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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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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보고서] 책무 격차의 해소: 기업, 인권 그리고 빈곤 세계화는 기업들에 유례없는 힘과 영향력을, 수백만 명에게는 일자리와 투자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이 인권을 침해하고 사람들을 더욱 깊은 빈곤의 늪에 빠지게 했을 때, 기업에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당한 이들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열악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국내규제와 기업에 대한 이중 잣대는 효과적인 국제책임 장치의 부재와 더불어 개도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자료는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침해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은 주로 빈곤한 사람들이고, 기업이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없도록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2009.10.01대한민국의 많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언어, 신체적..
[앰네스티보고서] 너무 이른 죽음: 산모사망 1분에 한 명 매년 50만 명의 여성들이 1분에 한 명꼴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이 같은 죽음 대부분은 이용 가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때 누구에게나 감당할 만한 비용으로 제공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 빈곤은 산모사망을 유발하고, 산모사망과 가족들을 더 깊은 빈곤의 늪으로 밀어 넣는다. 산모가 죽고 남은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야 한다. 빈곤층 여성들 사이에 이토록 비극적인 죽음이 만연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 그러한 죽음은 불필요하고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끝나야 한다. 이 자료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모든 여성이 생명권, 자녀 수와 터울을 결정할 권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제는 이 인권위기에 합당한 시급성을 부여할 때임을..
[앰네스티보고서] 슬럼: 인권, 이곳에 있다 슬럼에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지역은 주거와 위생 및 배수시설이 열악하고 수도 및 전기 시설이 미비하거나 인구와 폭력 발생률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슬럼지역 주민이 겪는 인권침해의 규모는 피해자 수와 그들이 받는 복합적 영향 면에서 놀라운 수준이다. 이 자료는 슬럼 주민이 기본적 자원을 어떻게 박탈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공 서비스와 절차로부터 배제되어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어떻게 권력층에 의해 무시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권적 접근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원’으로부터 그들이 이미 가진 ‘존엄성과 인권’으로 빈곤에 대한 논쟁의 초점을 이동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인권적 접근은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이 슬럼과 빈곤에 대한 모든 접근방식에서 국제법과 기본적인 인..
[앰네스티보고서] 나는 존엄하다 빈곤한 사람들은 권리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배제되고 의견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불안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인권은 그러한 상태의 해결에서 핵심요소이다. 인권이 완전히 존중되려면 존엄하게 살 권리와 식량, 물, 기본적 의료, 교육과 주거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제앰네스티 2009년에 시작한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의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국제앰네스티는 빈곤이 세계 최대의 인권위기이며, 인권만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열쇠임을 말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나는 존엄하다’캠페인을 통해 빈곤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표와 수단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의 균형이 빈곤한 사람들에게로 이동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2008년 인권대학 '세계인권선언 60년의 역사는 세계 역사의 축소판' (조효제 교수님 강의안)
[앰네스티보고서] 사형제도: 극단적 형벌 사형은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전기의자, 교수형, 가스처형, 참수형, 투석형, 총살형에서 독극물 주사까지, 사형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가와 상관없이 사형은 현대 형사사법제도에서 존재할 여지가 없는 폭력적인 형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형제도는 존재합니다. 여러 국가의 정부들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주장하며 사형제도의 사용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사형이 다른 가혹한 형벌보다 범죄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사형은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사형은 종종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인종적,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소수 집단의 구성원에게 더 많이 적용됩니다. 사형선고와 집행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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