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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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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보고서] 슬럼: 인권, 이곳에 있다 슬럼에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지역은 주거와 위생 및 배수시설이 열악하고 수도 및 전기 시설이 미비하거나 인구와 폭력 발생률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슬럼지역 주민이 겪는 인권침해의 규모는 피해자 수와 그들이 받는 복합적 영향 면에서 놀라운 수준이다. 이 자료는 슬럼 주민이 기본적 자원을 어떻게 박탈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공 서비스와 절차로부터 배제되어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어떻게 권력층에 의해 무시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권적 접근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원’으로부터 그들이 이미 가진 ‘존엄성과 인권’으로 빈곤에 대한 논쟁의 초점을 이동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인권적 접근은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이 슬럼과 빈곤에 대한 모든 접근방식에서 국제법과 기본적인 인..
[앰네스티보고서] 나는 존엄하다 빈곤한 사람들은 권리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배제되고 의견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불안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인권은 그러한 상태의 해결에서 핵심요소이다. 인권이 완전히 존중되려면 존엄하게 살 권리와 식량, 물, 기본적 의료, 교육과 주거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제앰네스티 2009년에 시작한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의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국제앰네스티는 빈곤이 세계 최대의 인권위기이며, 인권만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열쇠임을 말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나는 존엄하다’캠페인을 통해 빈곤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표와 수단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의 균형이 빈곤한 사람들에게로 이동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2008년 인권대학 '세계인권선언 60년의 역사는 세계 역사의 축소판' (조효제 교수님 강의안)
[앰네스티보고서] 사형제도: 극단적 형벌 사형은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전기의자, 교수형, 가스처형, 참수형, 투석형, 총살형에서 독극물 주사까지, 사형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가와 상관없이 사형은 현대 형사사법제도에서 존재할 여지가 없는 폭력적인 형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형제도는 존재합니다. 여러 국가의 정부들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주장하며 사형제도의 사용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사형이 다른 가혹한 형벌보다 범죄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사형은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사형은 종종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인종적,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소수 집단의 구성원에게 더 많이 적용됩니다. 사형선고와 집행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사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