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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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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계인권선언 전문 (공식 번역,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앰네스티 50주년 기념 동영상
2011년 앰네스티 인권대학 강의 자료 모음. 1강부터 8강까지의 강의안을 하나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인권대학 8강 불편한 진실 1.인권이란 개별 국가의 권력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자신들의 보다 나은 미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일종의 존재론적 의문이다. 2.2차세계대전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원자폭탄 투하로 인류는 과학기술과 이성의 허상을 깨닫게 되었고, 인류의 생존에 대한 절박함으로 UN이 결성되었다. UN의 이념은 평화와 인권이다. 3.인간이 왜 존엄할까? 정말 존엄할까? 그건 결국 개개인의 믿음일 뿐이다. 나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은 힘으로 누르는 것과 남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한 개개인의 결심이 합의되어 나온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4.한국의 인권 의식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개인이 여전히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만..
인권대학 7강 이주민 인권 "이주노동자를 보는 오해와 진실" 1. "자꾸 뒤를 돌아보며 일을 한다.", "엄마, 나 나라 없어요?", "아빠, 엄마랑 다 같이 살면 안돼요?" 들어봅시다. 그들이 미등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 정책, 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인권침해를 보호하는데 중요하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3. 비자없는人, 고용허가제 비자를 가진人, 부모와함께 입국한 학교 안다니는人, 재중동포人, 국제결혼해서 일하는人, 원어민강사, 외국계기업에서 일하는人 (그들은 공장에만 있지 않다) 4.이주민/이주자(migrant), 이주노동자(foreigner),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 외국인근로자(worker), 불법체류자(regular worker), 미등록체류자(i..
인권대학 6강 차별 "차별에 대해 질문하기" 1. 국가,지역,종교,성별,학력,연령,장애,성적지향,성별정체성,가족형태,혼인,고용형태,병력,전과 등에 대한 인권과 평등은 완전히 성취된 적이 없다. e-채널(차별의발견> http://j.mp/vRMzsX 2. 차별상황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개인의 차별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며, 차별의 피해자나 피해상황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맥락보다는 증거, 행위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삶과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하다. 법에서 죄로 인정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좀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4. 우리 모두 사회라는 토대의 한계와 가능성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존재해왔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관행들을 들을 때는 그것이 이전의 상식과 보편을..
인권대학 5강 빈곤과 인권 "나는 존엄하다" 1. 빈곤은 게으름과 무능력에서 비롯한 개인의 문제 vs 사회구조적 문제. 어느것의 문제일까? 그리고 경제수준과 인권은 정비례한가? 2. 빈곤은 박탈,불안,차별,무시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보다 빵이 중요하다하지만 인권에 우선순위는 없다. 각각의 권리들은 서로 이어져있고 분리할수없으며,표현의 자유와 빵, 모두 중요하다. 3. 빈곤은 단지 사회권의 문제는아니다.즉,인권을 인위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눌수없으며, 국적과 신분과 상관없이 (개인의 게으름등) 모든 사람이 누릴수있는 권리이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4. 인권은 국가에게 3가지 유형의 의무 즉,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5. 빈곤을 야기시키는 박탈,불안,배제,무시등의 인권침해..
인권대학 4강 표현의 자유, 그 허용 범위 1. 2010년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 내용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사전허가제를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점을 지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은 처벌되어야 한다. 3. 2008년 촛불시위이후 한국의 표현의자유가 위축됨을 주목, 정부에 대한 비판을 관용의 문화로 받아들일 것과 군대내 금지서적 폐지, 교사들의 표현의자유 보장, 미디어의 독립성과 다양성, 국가위원회의 독립성 권고. 4. 세계에서 인터넷 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이지만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쓰고, 정보통신망법이 존재하는 나라이다. 5. 영화 등 미디어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