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대학 2강 사형제도 "범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1. 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보다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전자팔찌,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은 감시를 통한 통제, 배제 방법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범죄 예방 효과와 치료, 교정 효과가 있는가? 2.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에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불안해지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 동시에 범죄자는 낙오자로 낙인찍고 배제, 제거하는 강력 범죄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3. 일부 극단적인 흉악 범죄 사건을 왜곡된 범죄 이미지로 재생산, 불안과 공포 및 배제를 정치화, 범죄의 원인인 경제적 불평등, 빈곤, 소외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성에 관한 왜곡된 관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4. 바로 인간을 분류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