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대학 5강 빈곤과 인권 "나는 존엄하다"
1. 빈곤은 게으름과 무능력에서 비롯한 개인의 문제 vs 사회구조적 문제. 어느것의 문제일까? 그리고 경제수준과 인권은 정비례한가? 2. 빈곤은 박탈,불안,차별,무시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보다 빵이 중요하다하지만 인권에 우선순위는 없다. 각각의 권리들은 서로 이어져있고 분리할수없으며,표현의 자유와 빵, 모두 중요하다. 3. 빈곤은 단지 사회권의 문제는아니다.즉,인권을 인위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눌수없으며, 국적과 신분과 상관없이 (개인의 게으름등) 모든 사람이 누릴수있는 권리이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4. 인권은 국가에게 3가지 유형의 의무 즉,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5. 빈곤을 야기시키는 박탈,불안,배제,무시등의 인권침해..
인권대학 2강 사형제도 "범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1. 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보다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전자팔찌,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은 감시를 통한 통제, 배제 방법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범죄 예방 효과와 치료, 교정 효과가 있는가? 2.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에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불안해지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 동시에 범죄자는 낙오자로 낙인찍고 배제, 제거하는 강력 범죄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3. 일부 극단적인 흉악 범죄 사건을 왜곡된 범죄 이미지로 재생산, 불안과 공포 및 배제를 정치화, 범죄의 원인인 경제적 불평등, 빈곤, 소외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성에 관한 왜곡된 관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4. 바로 인간을 분류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